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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번의 속편,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위험성 (다수가 잘못된 경우) 등록일 2019-01-11 12:40:16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수천년 전에 이미 C급(머리 나쁘고 언변만 뛰어난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를 걱정했다.

“다수가 잘못된 경우”, 그는 이를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단점이자 부작용이라 지적했다.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데 그 배의 선장은 누가되어야 할까?”

“그냥 다수결로 아무나 뽑아도 될까? 해양항해규칙과 필요조건에 대해 교육받은 사람이 해야 할까?”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투표는 그냥 마음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교육이 필요한 하나의)기술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교육 없이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아무런 해양운항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를 몰고 폭풍우 속으로 진격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사기꾼의 존재가 정상이듯이(2번 글 참조), 전두환과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모두 정상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자꾸만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는 국민이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자기가 뽑고, 나중에 욕하고, 자기 손으로 뽑고, 나중에 또 욕하고...영원히 순환, 반복됨(이번 대통령도 점차 이런 분위기 조성되는 중)


그런데도, 모든 지도자들은  "투표율이 높아야 좋은 민주주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다수가 잘못된 경우라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잘못된 사람이 뽑힐 확률은 더욱더 높아진다 "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므로,


결국, 다수가 잘못된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을수록 "잘못된 사람이 선출되어서 유권자들이 불행해질 가능성" 이 더 (희석되고) 작아진다.


정치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투표를 하면 안된다. 현명한 사람만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잘못된 다수에 의해 잘못선출된 지도자들은  자기를 선출해준 "잘못된 다수"를 향해 또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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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교육제도의 문제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국민 성향의 문제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 민주적 토론의 기술,  증거를 들어 판단하는 논리적 사고, 이러한 부분들이 초등학교부터 정식과목으로 교육되어 모든 국민에게 생활화되어야 하고,


정치구조가 어떤지, 국회와 정부 사법부가 어떠한 구조로 작동하는지, 대통령과 각 장관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들도

중고교 의무교육의 정규과정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


김회장의 생각이 아니다, 전세계가 존경하는  위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김회장이 좀더 구체화 한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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