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저임금을 강제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올린 임금으로 업주들에게 강제로 채용하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업주는 비싸서 채용안하면 그만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그렇다)

② 따라서,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올린 최저임금으로 강제로 채용하는 법까지 만들어 주어야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③ 그런데, 서민들을 위해 "강제로 채용하는 법"까지 억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주는 적자가 나도 자기최저시급은 보장이 안되고, 노동부에 고발도 못하므로) 

편의점주가 적자가 나서 폐업을 해버린다면, 또 다시 종업원은 실직하게 되기때문에, 모든 정책이 소용없게 되어버린다. 

④ 따라서,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1) 최저임금만 올릴것이 아니라, 2) 그 비싼 임금으로 편의점주가 강제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주고,

3) 업주가 적자가 나도 폐업도 못하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어 주어야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다.

즉, 편의점주가 적자를 보면서 계속 강제로 장사를 하는 법까지 만들어주어야만, 진정으로 서민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이 논리가 억지논리라면, 그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문대통령의 최저임금정책으로는 서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최종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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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착각>

◯가치가 새롭게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가치가 어디서부턴가 이동한 것이라는 뜻이다.

가치가 생산되는 것과 가치가 이동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결국 어디서 어디로 이동되는 개념 일뿐이다.

◯질량보존의 법칙은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저임금 상승의 의미" = 경제적가치가 추가로 생산되는 것이 없는데도, 

국가가 강제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가 얻는 이익은 결국 다른 누군가가 손해 본 대가일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강제적 상승은 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가치의 이동일 뿐이다.

◯다만, 문대통령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비록 지금은 가치의 이동에 불과하지만, 

결국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 "가치의 이동"이 "가치의 생산"으로 변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될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가치가 이동만 할 뿐, 가치가 추가로 생산되지는(총 GDP의 증가) 않는 다는 것을 곧 알게 될것이다.

◯소비를 장려하므로써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논리라면,반대로 근검절약을 강조할 경우,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져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아껴쓰고 절약하며, 근검절약 캠페인을 벌이던, 70~80년대를 보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매년 평균 10%를 넘었다. 문대통령의 논리가 틀렸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이로써,소비장려와 경제성장과의 사이에는 (약간의 일시적인 영향력은 있겠지만)직접적인 비례관계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이미 증명되었다..

◯지디피증가와 비례관계에 있는 개념들은 1)노동시간의 증가 2)기계화 3)대형화 4)혁신= 이러한 것들이다 (= 기계화,대형화는 이미 10년전에 거의다 끝났고,우리나라의 ➀"질낮은 정치수준"과

➁"공격성 없는 수비형 기업풍토", ➂ "토론없는 주입식교육제도"하에서 더이상 혁신은 불가능하다)

◯ 따라서,이제 남은것은  근로시간의 증가밖에 없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의 연장없이 경제총량이 증가할 수 없으므로, 소비만 증가한다고 하여 지디피가 증가할수 없고,

◯  소비증가로 창출되는 고용효과가 일시적으로 실업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매우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실업자가 줄어드는 이익보다 소비장려로 인한 기존 서민들의 생활비 증가폭이 몇배더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정치적 과오가 있다.

◯  편의점 근로자의 시급을 올려주면, 그 오른 시급으로 소비가 늘어나서 편의점 매출도 늘어나야 정상인데, 최저임금만 오를뿐 현실에서 편의점 매출이 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망하지 않은 편의점 종업원의 시급증가로 인한 소비량증가"와  "망한 편의점에서 짤린 종업원의 소비량감소"가 서로 상계되기때문이다.

     즉, 최저시급인상은 빈민들끼리의 빈익빈부익부 즉, 빈민들끼리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다.(안짤리면 시급상승, 경영난으로 짤리면 쪽박)   

◯결국 근로자의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가난한 편의점주의 돈이 근로자에게 이동하면, 

편의점주의 부족한 돈을 다시 메꾸어 줄 다른 가치가 이동을 해와서, 그 자리를 다시 메꾸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단순무식한 해법으로 어떻게 서민들을 행복하게 해줄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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