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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사권조정이란 무엇인가 등록일 2019-05-10 11:25:29

-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은 ??



- 바로 간호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


- 종전에 의사면허없는 간호사도 수술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던 이유는, 의사의 감독(= 수사지휘)하에 수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 그래서 환자가 죽을 위험은 없었다.  



- 문재인정부 덕분에 이제부터는.......

   의사의 감독없이 간호사가 직접 메스를 들고 환자의 배를 난도질하게 된다.

  

​- 의사가 병원장(= 권력자)과 결탁하거나, 뇌물을 받고 의사의 권력을  남용하여, 선량한 환자가 피해보는 사례들이 많아졌다는 것때문이다.   이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동의한다. 반드시 고쳐져야만 한다.

- 그런데 하필, 의사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 그 진료권(= 수사권)을 빼앗아, 의사면허도 없는 간호사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인가,,,,,발상이 황당하지 않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쩌라고,,,,

- 문무일총장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 문총장님이 더욱더 힘내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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