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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권성립시점과 처분금지효와의 관계 그리고 변제기 이론 등록일 2018-12-14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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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항고 이유서는, 

김회장이 아끼던 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인도 명령사건에서 부당하게 패소했는데이를 바로 잡기 위해 

김 회장이 직접 작성해 대법원에 호소한 글로일종의 판례 평석이다.


이는 항고심의 부장판사(지방법원)가 기존의 위법한 대법원 판례를 아무런 비판 없이 인용 하는 바람에 

재항고인이 부당하게 패소했기 때문에 작성됐으며,


고심 결정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의 위법성 ②부당성 사례별 고찰 등을 통한 모순

민사 집행법 제92 조 제항에 비추어 본 논리적, 언어적 오류 ⑤다른 권리들과의 관계에서 권리의 균형성 판례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 등을

상세히 분석했다.

 

- 이 글을 읽는 현직 법조인이 있다면이 재항고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표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을 표할 때 현재 신분이 변호사인지(전직 포함), 판사·검사인지학계 인사인지를 밝히 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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