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게 던지는 10개의 질문

▶ 1번 질문 :  블루문이 대법관들에게 질문하되,

“만일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주사위를 굴려서 판단한다면, 그 법관이 불법을 하는 것 아닌가요?”

대법관 : 그렇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디 그런 몰상식한 판사가 있겠습니까?

▶ 2번 질문 : 다시 블루문이 대법관들에게 질문하되, 

“만일, 법관이 주사위를 굴린 것은 아니지만, 기록을 전혀 안 읽어보고 느낌만으로 판결했다면, 

  1번 답변에서 주사위를 굴려 판결한 경우와 그 불법성이 다를 것이 있는지요?

대법관 : 글쎄요 마찬가지겠지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 3번 질문 : 다시 블루문이 질문하되,

“만일, 법관이 주사위를 굴려서 판결하는 식으로 유죄판결하여, 무고한 사람을 징역을 살렸다면, 그 법관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대법관 : 처벌받아야지요. 그건 대단히 나쁜짓입니다. 판사가 그렇게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4번 질문 : 다시 블루문이 질문하되,

“법관이 주사위는 안굴렸지만,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건을 그냥 느낌만으로 판결하여, 무고한 사람이 징역을 살게되었다면, 

그 법관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대법관 :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지요

▶ 5번 질문 : 다시 블루문이 질문하되,

“대법관 1명이 1년에 3,600건 판결한다는 이 언론보도는 허위보도입니까? 사실입니까?”

대법관 : 허위는 아닙니다....

▶ 6번 질문 : 다시 블루문이 질문하되,

“허위는 아니라니요,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실입니까? 허위보도입니까??” 

대법관 : 사실입니다.  

▶ 7번 질문 : 블루문이 질문하되,

“사건이 3,600건이면, 사건당 사건기록을 평균 500페이지만  보더라도, 일 년 365일 중 기록검토 가능한 날을 150일로 가정하면, 하루 24건을 검토해야 하고, 

이 계산대로라면 하루 읽어야 하는 기록 페이지수가 10,000 페이지 이상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300페이지 두꺼운 책으로 30권이 넘습니다. 

법관한명이 전문적인 법률관련 내용을 하루 10,000페이지를 정독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대법관 : 불가능합니다..

▶ 8번 질문 : 다시 블루문이 질문하되,

“그러면, 현재 대법관들이 안읽어 보고 판결하는 사건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지 않습니까?”

대법관 : ..........

▶ 7번 질문 반복 : 다시 블루문이 재차 질문하되

“어쨌든 하루에 10,000페이지를 읽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법관 : 네 그건 맞습니다. 

▶ 8번 질문 반복 :  “그러면, 안읽어보고 판결하는 사건이 많다는 사실에,  왜 그렇다는 대답을 못하시고 망설이시는지요 ? ”

대법관 : 네 맞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9번 질문 : 블루문이 질문하되,

“위 8개문항의 답변을 조합하면, 대법관들은 모두 형사처벌대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대법관 : 그건 아닙니다.

▶ 10번 질문 : 블루문이 다시 질문하되,

“자, 그럼 1번 질문부터 9번까지 다시 시작 할까요? 다시 질문해도 바뀔 답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바뀔 답변이 있다면 위 9개 질문중  몇 번 질문의 답변이 바뀔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선 질문번호부터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대법관 : 아.....다시 돌이켜 보니, 질문해도 바뀔 답변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 블루문이 최종적으로 질문하되, 

“그럼 대법관들이 모두 형사처벌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네요?”

대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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