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논쟁의 (철학적)본질적 쟁점은 ➀“생산하는 금액”과 ➁"소비하는 금액"에 대한 개념다툼이다.​

노동자의 급여액을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에 맞출 것인가”의 문제이다.

➀ 노동자가 생산하는 금액에 맞춰서 주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➁ 노동자의 생활비액수에 맞춰서 주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➀ 노동자가 실제로 생산한 시장가치금액을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그와는 상관없이 ➁ (생산액수가 아무리 적어도)노동자의 최저생계비액수에 맞춰서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현재 정치인들은 그 기준으로 후자를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최저시급 1만원(월급200선)공약을 하면서, 이 공약의 반대세력들을 한 번에 일축한 말이 “150만원(시급7500원선)가지고 한 달을 한번 살아보셨어요?”이다(➁번 개념). 아마 아무도 답변 못했을 것이다.

이는 곧 “노동자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한 달에 50만원어치 밖에 생산하지 못하더라도(➀번 개념) (일한 양이나 업무성과의 시장가치는 따지지도 말고) 200은 강제적으로 주어야 한다(➁번 개념)”는 논리인 것이다.

꼭 ➁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면, 사실 200도 모자란다. 300만원은 가져야 최저생계비다. 현재, 아이 없는 젊은 신혼부부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보더라도, 시급 15,000원(대략 월급여 300만원)은 되어야 간신히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평가한다면, 현재 창의력 없는 단순노동자들의 시간당 생산성 즉, “업무의 시장가치”(➀번 개념)는 시간당 4000원(월급100만원이하)도 채 되지 않는다. (10년 전 쯤의 최저시급 정도가 적당)

*부연설명 : 예를 들자면, 현재 자영업의 수지분석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져야만(➀번개념) [자영업자들이 투자한 돈의 최소한의 이자 + 자기최저시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의 월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대부분 편의점주인이 자기최저시급도 못 가져가는 상태이므로)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이익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즉, 경제학적으로 보면, 현재 (창의력없는)단순노동자들은 자기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의 1/3가량의 시장가치도 생산을 해내지 못하면서(➀번개념), 어떻게든 최저생활비인 3배수(시급15000원)는 받아내야만 겨우 생활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➁번개념). 그러한 본질적 다툼에서 문대통령은 이를 3배수에서 2배수로 절충하여, “1만원”을 이야기한 것뿐이니,꼭 ➁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1만원도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창의력이 필요 없는 단순업무의 가치가 이렇게도 헐값인 것이다. 기계가 대체하고, 컴퓨터, 온라인 등이 모두 대체해주기 때문에, 단순업무의 시장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이 볼 때, 결국 미래에는 이들 업무의 시장가치가 시간당 2000원 밑으로 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➀번개념 : 곧 마트계산원도 없어지고, 그 많은 운전기사들도 자율주행으로 대체되며, 웬만한 업무들은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처럼 말이다)

반면에, 새로운 상품들은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단순업무 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구매해야 할 상품의 종류는 끝없이 늘어날 것이고, 가정의 생필품 항목도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후 최저생계비는 지금의 두 배정도(➁번개념)로 늘어난다. (20년 전의 우리나라 가계부 지출항목이 지금의 절반밖에는 안되었다는 맥락에서, 똑같이 미래의 추세도 예측할 수 있다. TV홈쇼핑 채널을 3일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온통 사야할 것투성이고, 결국 이 추측이 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대적 빈곤감과 구매심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매스컴과 온라인의 발달을 누군가가 막아주지 않는 한, 20년 후에는(서울기준) 법정최저시급이 3만원(월급기준 600만원)정도 되어야 최저생계비가 간신히 나올까 말까하는(➁번개념)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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