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밀가루 1포로, 500그릇의 칼국수를 만들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칼국수를 너무 많이 만들면 환경이 오염된다는 이유로, 

밀가루 한 포로 100그릇 이상은 못 만들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이었다.

○ 그런데, 밀가루 소매상들이 밀가루값을 너무 올려서, 칼국수 장사들이 적자가 나자, 

모두 줄폐업을 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칼국수를 사먹을 곳이 없어서,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 칼국수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국민들은 칼국수 좀 사 먹게 해 달라고 정부에 민원을 넣었다.

○ 그러자, 정부는 (환경문제를 포기하더라도) 밀가루 한 포당 300그릇을 만들도록 법을 바꾸어 주면, 

“칼국수 장사 입장에서 - 밀가루값은 그대로인데, 칼국수 매출액이 3배가 되니” 

마진이 많이 남아서 자발적으로 칼국수 장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 “밀가루 1포당 300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준 다음, 

==> “앞으로는 칼국수장사가 넘쳐나고, 칼국수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매스컴들을 통해 마구 떠들어댔다. 

==> 국민들은 당장 칼국수가 3배로 늘어나 넘쳐날 것이고 칼국수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면서, 잔치 분위기였다.

○그 후 몇년이 지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칼국수 장사를 시작하는 업자가 아무도 없으니, 

정부는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 뒤늦게 살펴봤더니, 

결국은, 위 뉴스를 매일 들여다 보고 있던 밀가루 소매상들이 밀가루 판매가격을 5배로 올려놨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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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미스테이크

- ①밀가루 소매상과 ② 칼국수 장사가 동일인이 아니듯이 ①지주와 ②개발행위자는 동일인이 아니다. 

    지주(=밀가루 소매상)는 "원자재 제공자"일 뿐, 개발행위(=칼국수 장사)를 하는 주체가 아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용적률을 올려주면 지주(=밀가루 소매상)들이 직접 건축주가 되어(=칼국수 점포를 차려서), 

  직접 개발(=장사)을 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 그러나,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움직여야 건물이 신축되지, 토지는 움직이는 생물이 아니므로, 

  일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용적률 증가가 "일하는 사람의 마진"을 늘려 주는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일하지 못하는 땅값"만 올려놓는 것인가

==> "원자재 제공자"는 직접 장사를 하지 않는다. 

    지주는 실제 개발행위자에게 “내 땅을 얼마에 팔 것”인지에만 관심 있을 뿐이며, 

    결국 장사꾼들에게 판매하는 "원자재의 가격"만 올릴 뿐이다.

- 한발 더 나아가, 지주는 “용적률이 100% 높아질때마다

  평당 토지단가가 도대체 얼마 정도 높아지는지”에 대해, 정밀계산할 줄도 모르고 수지분석할 줄도 모른다. 

  다만, 매스컴과 뉴스가 분위기를 띄워 놓으면 막연하게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옆집에서 부르는 대로 매도호가를 올리는 버릇이 있다.

==> 신문기사

==> 지주는“용적률 상승으로 인해 증가되는 실제 평당금액”을 계산할 줄 모르기 때문에, 

    “(높은 시청률만을 노리는) 기자들의 자극적 표현들”을 보고는, 

    "실제 증가하는 용적률 개발 가치"보다 몇 배 더 높은 가격으로 올려 버리면서도, 

==> 정작, 자기가 올린 그 토지가격이 "실제 장사꾼들에게 매력이 있는 가격인지 어떤 의미의 금액인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 섬나라의 칼국수 장사들은  1포당 (20만원에서==>) 80만 원으로 판매가격을 올려놓은 밀가루 소매상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칼국수 장사를 안 해 보시고 계산도 안 해 보셔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종전 판매량 100그릇을 300그릇으로 허용해 줄 경우, 

   1포당 20만 원 하던 밀가루를 40만 원까지 올리는 정도라야, 타산이 그전보다 좋아지는 것이지, 

   1포당 50만 원을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인건비, 점포임대료, 늘어나는 세금 등 때문에) 

   종전처럼 1포당 20만 원에 사서 100그릇에 판매할 때보다 오히려 적자가 더 심해집니다. 

   즉, [이익금 증가폭]보다 [원자재 구매비용 증가폭]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 지금 변창흠 뉴스만 보시고 무작정 올려 놓으신 <80만 원이라는 밀가루 가격>은 칼국수 장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 가격을 현실에 맞춰서 1포당 40만 원까지만 올리셔야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80만 원으로 올리시면, 이건 장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40만 원으로 가격 절충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밀가루 소매상은 말한다. “그런 얘기 듣기 싫고요. 지금 변참흠 정책 발표하고 나서, 앞집 순이 엄마도 100만 원,

 옆집 철수엄마도 100만 원, 심지어 뒷집의 영희엄마는120만 원에도 내 놨다고 하는데, 80만 원 가격 가지고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그리고, 아니,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지 남의 땅(밀가루)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예요? 

 시끄러우니까,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마세요!”

- 밀가루는 유통기한 있어서, 빨리 팔아야 하지만, 토지는 상하지도 않고 유통기한도 없어서, 

  사든지 말든지 자식에게 물려 주든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