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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시급논쟁의 (철학적)본질적 쟁점은 등록일 2019-07-14 09:26:55

최저시급논쟁의 (철학적)본질적 쟁점은 생산하는 금액"소비하는 금액"에 대한 개념다툼이다.

 

노동자의 급여액을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에 맞출 것인가의 문제이다.

 

➀ 노동자가 생산하는 금액에 맞춰서 주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➁ 노동자의 생활비액수에 맞춰서 주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노동자가 실제로 생산한 시장가치금액을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그와는 상관없이 (생산액수가 아무리 적어도)노동자의 최저생계비액수에 맞춰서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현재 정치인들은 그 기준으로 후자를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최저시급 1만원(월급200선)공약을 하면서, 이 공약의 반대세력들을 한 번에 일축한 말이 “150만원(시급7500원선)가지고 한 달을 한번 살아보셨어요?”이다(번 개념). 아마 아무도 답변 못했을 것이다.

 

이는 곧 노동자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한 달에 50만원어치 밖에 생산하지 못하더라도(번 개념) (일한 양이나 업무성과의 시장가치는 따지지도 말고) 200은 강제적으로 주어야 한다(번 개념)”는 논리인 것이다.

 

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면, 사실 200도 모자란다. 300만원은 가져야 최저생계비. 현재, 이 없는 젊은 신혼부부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보더라도, 시급 15,000(대략 월급여 300만원)은 되어야 간신히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평가한다면, 현재 창의력 없는 단순노동자들의 시간당 생산성 즉, “업무의 시장가치”(번 개념)는 시간당 4000원(월급100만원이하)도 채 되지 않는다. (10년 전 쯤의 최저시급 정도가 적당)

 

*부연설명 : 예를 들자면, 현재 자영업의 수지분석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져야만(번개념) [자영업자들이 투자한 돈의 최소한의 이자 + 자기최저시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의 월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대부분 편의점주인이 자기최저시급도 못 가져가는 상태이므로)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이익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즉, 경제학적으로 보면, 현재 (창의력없는)단순노동자들은 자기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의 1/3가량의 시장가치도 생산을 해내지 못하면서(➀번개념), 어떻게든 최저생활비인 3배수(시급15000원)는 받아내야만 겨우 생활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➁번개념). 그러한 본질적 다툼에서 문대통령은 이를 3배수에서 2배수로 절충하여, “1만원”을 이야기한 것뿐이니,꼭 ➁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1만원도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창의력이 필요 없는 단순업무의 가치가 이렇게도 헐값인 것이다. 기계가 대체하고, 컴퓨터, 온라인 등이 모두 대체해주기 때문에, 단순업무의 시장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이 볼 때, 결국 미래에는 이들 업무의 시장가치가 시간당 2000원 밑으로 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➀번개념 : 곧 마트계산원도 없어지고, 그 많은 운전기사들도 자율주행으로 대체되며, 웬만한 업무들은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처럼 말이다)


반면에, 새로운 상품들은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단순업무 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구매해야 할 상품의 종류는 끝없이 늘어날 것이고, 가정의 생필품 항목도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후 최저생계비는 지금의 두 배정도(➁번개념)로 늘어난다. (20년 전의 우리나라 가계부 지출항목이 지금의 절반밖에는 안되었다는 맥락에서, 똑같이 미래의 추세도 예측할 수 있다. TV홈쇼핑 채널을 3일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온통 사야할 것투성이고, 결국 이 추측이 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대적 빈곤감과 구매심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매스컴과 온라인의 발달을 누군가가 막아주지 않는 한, 20년 후에는(서울기준) 법정최저시급이 3만원(월급기준 600만원)정도 되어야 최저생계비가 간신히 나올까 말까하는(➁번개념)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이는 결코 물가상승으로 최저생계비가 증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물가상승이 없더라도) 지출항목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기때문에 생활비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김치냉장고, 빨래건조기, 안마의자, 각종 명품가방 등 "굳이 당장 사지 않더라도 창피하지 않았던 상품들"이 계속 대중화되면서, 결국은 "당연히 사야만 하는" 생필품으로 바뀌어갈 것이고(휴대폰이나 차량 네비게이션 등이 등장했을 때도 처음에는 부자들만 사는 상품들이었으나, 지금은 서민들도 당연히 사야만 하는 생필품이 된것처럼)

추가로 드론자동차, 홈오토메이션, 무인경비시스템 등 첨단 상품들이 계속 생필품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지금은 상상도 안했던 혁신적 상품들이 추가로 계속 등장하여 최저생계비를 추가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손에 들고 다닐수 있는 휴대용 TV가 나오리라는 것은 20년 전에만 해도 상상도 못했었고 그 당시의 가계부생필품항목에는 스마트폰이라는 항목자체가 없었듯이 말이다) 

매스컴과 광고, 인터넷의 발달을 막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소결론 : 지금은 단순노동자들이 자기가 써야할 최소생활비의 1/3금액밖에 생산하지 못하면서도(➀번개념), “자기가 일한 몫의 2배수금액(1만원)를 강제로 지급하라”(➁번개념)는 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2배수 요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대로 가면, “단순노동의 실질적 생산성이 시급 2000원 밑으로 떨어지는(➀번개념) 20년 후”의 최저생계비는 반대로 시급 3만원쯤 받아야 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➁번개념)이므로, 결국 단순노동자들은 자기가 일한 금액의 5~10배수를 강제로 지급하라(=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는 부당한 법을 만들기를 요구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는 일은 안해도(➀번개념) 최저생계비는 강제로 보장(➁번개념)해 주어야한다는 이념 때문인 것이다. (= 10년 후 쯤의 단순업무 노동자들의 심리상태를 예측한다면, "자기노동으로 생산되는 액수가 최저생계비의 1/5밖에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급여는 말도 안되는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침해이다"는  생각만 고집하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주4일제 근무가 보편화 되는데, 이에 반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논리로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은 곧바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정책은 시간당 4000원밖에 안 되는 현재의 생산성(➀번개념)을 더더욱 떨어뜨리고, 반대로 과소비를 장려(=문대통령 소득주도 성장논리)하는  "현재 안 그래도 15000원에 육박하는 최저생활비(➁번개념)"를 (2만원, 3만원으로)더더욱 올리게 되는 정치적 이념에 해당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20년간의 장기적 경제흐름을 판단하건대, 현재의 문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정치적 풍경은, 짚을 가슴에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폭풍처럼 다가오는 운명적 미래에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해법은 김회장만이 알고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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