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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권의 90%는 없다. 등록일 2019-08-01 15:57:35


"유치권의 90%는 없다. 다만, 입증을 못할 뿐이다."




◯ 유치권의 문제는 더이상 "존재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미 확실한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뿐이다.


◯  입증에 실패하면 물어주고, 입증에 성공하면 안물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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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   2019-08-26 17:44

금요일마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블루문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싶은데...
지방에 거주한다는 점이 너무 발목을 잡네요. (간절함이 부족한걸까요...T-T)

김회장   2019-10-13 12:29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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