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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시판 소개] 법학논쟁은 등록일 2018-12-10 07:35:55


이 법학논쟁 카테고리는 법조인들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법조인들이 작성하는 서면들(민사준비서면, 공소장, 판결서 등)의  "증명" 내용은  통상 두가지에 국한되어 있다.  

  사실관계 증명 ② 법리적 증명, 이 두가지로 글이 마무리 된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증명, 즉, 1)입법취지와 배후에 깔린 법정신 2)법이 제정된 사회,경제적 배경, 3)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모순점  

4)사회정의와 공평  5)공익과 사익들간의 균형 등등...... 이러한 논리적, 철학적 쟁점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사유하는 과정들은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단순 판례찾기"만을 통하여, 대법원 판례주문만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나 판검사라면 누구라도 이와 같은 법조인들의  글쓰기 문화와 그 수준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법조인들 대부분이 물리적으로 사건 검토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색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어쩔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증명만으로는 수준 낮은 글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법학은 불완전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로써 정립되는 잘못된 대법원판례와 법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양산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수준 높은 법학체계가 정립되고, 법학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위①, ②증명 외에 논리적 증명과  ④철학적 증명까지 더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하급심판결들은 물론이요. 대법원 판결문에서조차도 논리적 오류와 실무사례와의 모순점들은 수도 없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리적 증명과 철학적 증명은 주로, 일부 잘 쓴 대법원 판결이나, 법학교수들의 판례평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김회장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고, 법학 논쟁을 즐긴다. 


여기서도 법학체계의 비합리와 부조리, 판결문의 논리적 오류등을 많이 지적하고 논쟁할 것이다.


부디 이 논쟁들에서 제기하는 쟁점에 법조인들이 저마다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을 달고, 수준 높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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